부모한테 돈 빌릴 때 증여세 안 내는 한도
세 줄 요약
-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려도 2억 1,739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적정 이자율 연 4.6%, 연간 면제 한도 1,000만 원.
- 금액이 한도 안이어도 차용증·이자 이체 기록이 없으면 전액 증여로 볼 수 있다.
부모님 돈을 빌려서 집 사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가족 사이에서 돈이 오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다. 세법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처음부터 증여로 의심한다. 그러나 조건을 갖추면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 조건과 한도를 단계별로 짚는다.
왜 이런 기준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개인이 특수관계인(부모, 자녀 등)에게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릴 때, 아낀 이자만큼을 증여로 본다고 규정한다. 세법이 정한 기준 이자율은 연 4.6%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쉽게 말해, 시중 이자율 수준인 연 4.6%로 계산했을 때 내야 할 이자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이자를 공짜로 받은 이익'이고, 이것이 증여로 간주된다.
단, 같은 조항은 이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즉, 무이자 대출에서 생기는 이자 이익이 1년에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인이 연루되면 조항이 달라진다. 자녀가 주주로 있는 가족법인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이 아낀 이자에 자녀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주주 1인당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과세한다. 1억 원이라는 선이 개인의 1,000만 원보다 열 배 높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법인을 통한 대출이 훨씬 큰 금액까지 과세 범위 밖에 놓인다.
숫자로 보면
무이자 대출을 가정하고 연 4.6%로 이자 이익을 계산하면 과세 경계선이 되는 원금을 역산할 수 있다.
개인(자녀 본인이 직접 빌리는 경우)
| 대출 조건 | 과세 경계 원금 | 계산 과정 |
|---|---|---|
| 무이자 | 약 2억 1,739만 원 | 1,000만 원 ÷ 4.6% |
| 연 2% 이자 지급 | 약 3억 8,461만 원 | 1,000만 원 ÷ (4.6% − 2.0%) |
| 연 3% 이자 지급 | 약 6억 2,500만 원 | 1,000만 원 ÷ (4.6% − 3.0%) |
계산 단계를 하나씩 풀면 이렇다.
1. 빌린 금액 × 4.6% = 적정 이자
2. 적정 이자 − 실제로 낸 이자 = 이자 이익
3.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 → 과세 없음
4.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 → 초과분에 증여세 부과
예를 들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이자 이익은 3억 원 × 4.6% = 1,380만 원이 된다.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 380만 원이 증여로 과세된다.
법인(자녀가 100% 지분 보유)
자녀가 단독 주주인 법인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으면, 1억 원 ÷ 4.6% = 약 21억 7,391만 원까지 과세 경계선이 올라간다. 자녀 2명이 각 50%씩 지분을 나누면, 주주 1인에게 귀속되는 이자 이익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경계 원금은 약 43억 4,782만 원까지 늘어난다.
(위 한도 금액은 출처 글인 부모에게 돈 빌리면 얼마까지 증여 아닐까? 개인은 무이의 계산 방식을 토대로 작성했다.)
자주 걸리는 부분
금액이 한도 안이라도 차용증이 없으면 전액 과세될 수 있다.
세무서는 차용증·원금 상환 기록·이자 이체 내역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본다. 이자 이익이 900만 원이라 계산상 한도 안이더라도, 돈을 빌렸다는 근거 자체가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 기일, 상환 방법을 명시하고 확정일자나 공증으로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한다.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반드시 실제로 이체해야 한다.
차용증에 연 2% 이자를 적었는데 실제 이자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면,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볼 소지가 생긴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부모의 이자소득으로 처리되며, 개인 간 금전 대차의 이자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소득 없는 자녀가 큰 금액을 빌렸다면 갚을 능력 자체가 문제다.
세법상 차입으로 인정받으려면 갚을 수 있다는 현실적 근거가 필요하다. 별도 소득이 없는 자녀가 수억 원을 빌렸다면, 금액이 한도 안이더라도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상환한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땐 전문가에게
빌리는 금액이 과세 경계선에 근접하거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나눠 빌리는 경우, 법인 대출과 개인 대출을 혼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대출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 부모 양쪽에서 빌린 금액을 합산해서 볼지 각각 볼지는 해석이 갈리는 영역이고, 법인 대출의 1억 원 기준을 1년 단위로만 볼지 반복 대여에서는 10년 합산으로 볼지도 아직 해석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한도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다. 갚는다는 기록이 쌓여야 빌린 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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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주제는 부모에게 돈 빌리면 얼마까지 증여 아닐까? 개인은 무이자 2억 1,739 에서 가져왔으며, 해설·계산·구성은 본 블로그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인의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공제 한도는 자주 바뀌고, 같은 사안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 머니포렌식 운영자. 경기 평택에서 본업과 함께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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